서대문구의회

제273회 임시회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2021. 7. 15.

예 산 결 산 특 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전문위원 곽 태 성

Ⅰ. 제안개요

1. 회부경위

가. 의안번호 : 제351호

나. 제 출 자 : 서대문구청장

다. 제안일자 : 2021년 6월 23일

라. 회부일자 : 2021년 6월 28일

2. 제안이유

○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 19에 따른 징수율 하락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세제감면 사항 등을 반영한 세입경정과        코로나19 여파로 년도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을 감액하여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하기 위한 사업으로 재편성함.

○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의거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서대문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Ⅱ.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7천137억9백만원 보다      121억1천7백만원 증액된 7천258억2천7백만원으로 조정해줄 것을 요청한 것임

▢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121억1천7백만원으로,

- 기정예산 대비 1.7%, 당초예산 대비 1.76% 증가한 규모이며,

- 이중 일반회계는 137억4천1백만원으로 기정예산 6천914억8천4백만원의

2.0%이며, 특별회계는 △16억2천3백만원으로 기정예산 222억      2천5백만원의 △7.3%임.

회계별 세입·세출예산 규모

(단위: 백만원)

회 계 별		총 규 모 (A=B＋C)	기 정 예 산 액 (B)			금회 추경 (안)
			계	당 초	간주처리	예산액 (C)	당초예산 대비(%)
합 계		725,827	713,709	685,580	28,129	12,117	1.70
일반회계		705,225	691,484	663,500	27,984	13,741	2.0
특별회계		20,602	22,225	22,080	145	△1,623	△7.3
	주 민 소 득 지 원 및 생 활 안 정 기 금	1,193	1,354	1,354	0	△160	△11.9
	건 축 안 전	1,401	1,128	1,120	8	272	24.2
	의 료 급 여 기 금	445	399	399	0	46	11.7
	주 차 장	17,561	19,343	19,206	137	△1,781	△9.2

세입예산 총괄(추경재원)

▢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7% 증가한 121억1천7백만원으로,

- 지방세수입        3억8천4백만원

- 세외수입       △22억9천4백만원

- 보조금          52억5천1백만원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87억7천5백만원을 재원으로 편성하였음.

《 세입예산 현황 》

(단위: 천원)

구 분		총 규 모		기정예산액		금회 추경(안)
		예산액	구성비 (%)	예산액	구성비 (%)	예산액	증감률 (%)
합 계		725,827,534	100.00	713,709,638	100.00	12,117,896	1.70
지방세수입		111,350,025	15.34	110,965,308	15.55	384,717	0.35
세외수입		49,703,711	6.85	51,998,152	7.29	△2,294,441	△4.41
	경상적세외수입	30,136,693	4.15	34,058,268	4.77	△3,921,575	△11.51
	임시적세외수입	14,456,749	1.99	12,829,615	1.80	1,627,134	12.68
지방교부세		18,127,000	2.50	18,127,000	2.54	0	0.00
조정교부금 등		131,380,249	18.10	131,380,249	18.41	0	0.00
보조금		309,262,345	42.61	304,010,700	42.60	5,251,645	1.73
	국고보조금	181,077,873	24.95	176,892,568	24.78	4,185,305	2.37
	시·도비보조금	128,184,472	17.66	127,118,132	17.81	1,066,340	0.84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06,004,204	14.60	97,228,229	13.62	8,775,975	9.03

3. 분야별 세출예산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정예산액		금회추경(안)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합계	725,827,534	100.00	713,709,638	100.00	12,117,896	1.70
일반공공행정	46,130,222	6.36	45,852,365	6.42	277,857	0.61
공공질서및안전	2,101,647	0.29	2,107,099	0.30	△5,452	△0.26
교육	15,018,185	2.07	15,675,954	2.20	△657,769	△4.20
문화및관광	16,570,203	2.28	17,203,024	2.41	△632,821	△3.68
환경	43,090,887	5.94	42,819,251	6.00	271,636	0.63
사회복지	348,321,665	47.99	336,355,109	47.13	11,966,556	3.56
보건	22,407,127	3.09	23,405,176	3.28	△998,049	△4.26
농림해양수산	4,987,257	0.69	4,957,526	0.69	29,731	0.60
산업·중소기업	25,486,090	3.51	21,366,111	2.99	4,119,979	19.28
교통및물류	39,326,956	5.42	40,805,922	5.72	△1,478,966	△3.62
국토및지역개발	25,097,939	3.46	24,810,471	3.48	287,468	1.16
예비비	10,607,554	1.46	9,469,791	1.33	1,137,763	12.01
기타	126,681,802	17.45	128,881,839	18.06	△2,200,037	△1.71

4. 성질별 세출예산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정예산액		금회추경(안)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합계	725,827,534	100.00	713,709,638	100.00	12,117,896	1.70
인건비	115,684,685	15.94	116,210,581	16.28	△525,896	△0.45
물건비	52,365,861	7.21	54,183,921	7.59	△1,818,060	△3.36
경상이전	428,112,126	58.98	425,881,192	59.67	2,230,934	0.52
자본지출	81,589,576	11.24	82,714,735	11.59	△1,125,159	△1.36
융자및출자	810,000	0.11	835,000	0.12	△25,000	△2.99
내부거래	21,864,859	3.01	8,769,859	1.23	13,095,000	149.32
예비비및기타	25,400,427	3.50	25,114,350	3.52	286,077	1.14

※ 성질별 용어 정리

○인 건 비: 공무원, 무기계약직,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물 건 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의회비, 재료비, 연구개발비

○경상이전: 일반보상금, 포상금, 연금부담금등, 배상금, 민간이전, 자치단체등이전, 전출금

○자본지출: 시설비및부대비, 민간자본이전, 자치단체등자본이전, 자산취득비 등

○융자및출자: 융자금

○내부거래: 기타회계등전출금, 기금전출금

○예비비및기타: 예비비, 국·시비보조금반환금

5. 국(부서)별 세출예산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정예산액		금회추경(안)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합계		725,827,534	100.00	713,709,638	100.00	12,117,896	1.70
감사담당관		265,709	0.04	275,037	0.04	△9,328	△3.39
주민자치국		138,514,947	19.08	140,392,574	19.67	△1,877,627	△1.34
	행정지원과	105,727,229	14.57	107,003,217	14.99	△1,275,988	△1.19
	자치행정과	11,417,412	1.57	11,408,952	1.60	8,460	0.07
	교육지원과	15,081,384	2.08	15,741,773	2.21	△660,389	△4.20
	민관협치과	3,932,448	0.54	3,874,202	0.54	58,246	1.50
	홍보과	1,573,097	0.22	1,581,053	0.22	△7,956	△0.50
	민원여권과	783,377	0.11	783,377	0.11	0	0.00
기획재정국		50,149,426	6.91	45,137,292	6.32	5,012,134	11.10
	기획예산과	22,420,885	3.09	21,419,066	3.00	1,001,819	4.68
	일자리경제과	17,902,189	2.47	13,819,369	1.94	4,082,820	29.54
	사회적경제과	7,724,974	1.06	7,706,799	1.08	18,175	0.24
	재무과	680,268	0.09	695,874	0.10	△15,606	△2.24
	세무1과	726,514	0.10	765,396	0.11	△38,882	△5.08
	세무2과	694,596	0.10	730,788	0.10	△36,192	△4.95
환경생활국		45,224,813	6.23	45,578,664	6.39	△353,851	△0.78
	기후환경과	2,472,526	0.34	2,942,290	0.41	△469,764	△15.97
	청소행정과	39,908,526	5.50	40,062,523	5.61	△153,997	△0.38
	주택과	931,429	0.13	914,840	0.13	16,589	1.81
	건축과	1,648,318	0.23	1,384,403	0.19	263,915	19.06
	지적과	264,014	0.04	274,608	0.04	△10,594	△3.86

구 분		예 산 액		기정예산액		금회추경(안)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복지문화국		359,607,506	49.54	348,947,505	48.89	10,660,001	3.05
	복지정책과	15,997,459	2.20	13,532,729	1.90	2,464,730	18.21
	사회복지과	84,099,512	11.59	75,125,379	10.53	8,974,133	11.95
	어르신복지과	137,914,780	19.00	140,664,560	19.71	△2,749,780	△1.95
	여성가족과	87,123,709	12.00	83,812,735	11.74	3,310,974	3.95
	아동청소년과	23,872,051	3.29	23,988,224	3.36	△116,173	△0.48
	문화체육과	10,599,995	1.46	11,823,878	1.66	△1,223,883	△10.35
도시재생국		18,391,352	2.53	18,197,837	2.55	193,515	1.06
	도시재생과	11,538,603	1.59	11,244,420	1.58	294,183	2.62
	도시재정비과	185,582	0.03	212,351	0.03	△26,769	△12.61
	도시계획과	815,055	0.11	944,140	0.13	△129,085	△13.67
	스마트정보과	5,852,112	0.81	5,796,926	0.81	55,186	0.95
안전건설교통국		72,341,316	9.97	73,008,537	10.23	△667,221	△0.91
	건설관리과	2,816,215	0.39	2,658,873	0.37	157,342	5.92
	토목과	22,212,613	3.06	21,912,712	3.07	299,901	1.37
	안전치수과	11,192,834	1.54	10,307,942	1.44	884,892	8.58
	푸른도시과	16,015,553	2.21	16,199,450	2.27	△183,897	△1.14
	교통행정과	2,164,972	0.30	2,120,026	0.30	44.946	2.12
	교통관리과	17,939,129	2.47	19,809,534	2.78	△1,870,405	△9.44
보건소		32,440,874	4.47	33,956,373	4.76	△1,515,499	△4.46
	보건위생과	11,245,695	1.55	11.594,972	1.62	△349,277	△3.01
	지역건강과	14,898,608	2.05	16,173,166	2.27	△1,274,558	△7.88
	의약과	5,706,557	0.79	5,600,098	0.78	106,459	1.90
	가좌보건지소	590,014	0.08	588,137	0.08	1,877	0.32
구의회사무국		4,368,361	0.60	4,320,427	0.61	47,934	1.11
사업소 (자연사박물관)		4,523,230	0.62	3,895,392	0.55	627,838	16.12

Ⅲ. 소관 상임위원회별 검토 내역

행정복지위원회

1. 예산 규모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총 규 모 (A=B＋C)	기 정 예 산 액 (B)			금회 추경 (안)
			계	당 초	간주예산	예산액(C)	당초예산 대비(%)
합 계		725,828	713,710	685,580	28,130	12,118	1.7
일반회계		705,226	691,485	663,500	27,985	13,741	2.0
특별회계		20,602	22,225	22,080	145	△1,623	△7.3
	주 민 소 득 지 원 및 생 활 안 정 기 금	1,194	1,355	1,355	-	△161	△11.9
	건 축 안 전	1,401	1,128	1,120	8	273	24.2
	의 료 급 여 기 금	446	399	399	-	47	11.7
	주 차 장	17,562	19,344	19,206	138	△1,782	△9.2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121억 18백만원으로,

❍ 기정예산 7,137억 1천만원(당초 6,855억 8천만원, 간주예산     281억 3천만원)보다 1.7%(당초 대비 5.87%) 증가한 규모임.

❍ 이중 일반회계는 137억 4천1백만원으로 기정예산 6,914억 8천     5백만원의 2.0%이며, 특별회계는 △16억 2천3백만원으로      기정예산 222억 2천5백만원의 △7.3%임.

2. 예산편성 주요내역

1) 일반회계

가) 세입예산 편성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총 규모		기정예산액		금회 추경(안)
				예 산 액	구성비	예 산 액	구성비	예 산 액	증감률
합 계				705,225,472	100.00 %	691,484,396	100.00 %	13,741,076	1.99%
	지방세수입			111,350,025	15.79 %	110,965,308	16.05 %	384,717	0.35%
	세외수입			42,749,979	6.06 %	45,044,420	6.51 %	△2,294,441	△5.09%
		경 상 적 세 외 수 입		27,024,719	3.83 %	30,946,294	4.48 %	△3,921,575	△12.67%
		임 시 적 세 외 수 입		12,968,025	1.84 %	11,340,891	1.64 %	1,627,134	14.35%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2,757,235	0.39 %	2,757,235	0.40 %	0	0.00%
	지방교부세			18,127,000	2.57 %	18,127,000	2.62 %	0	0.00%
	조정교부금등			131,380,249	18.63 %	131,380,249	19.00 %	0	0.00%
	보 조 금			308,751,437	43.78 %	303,499,792	43.89 %	5,251,645	1.73%
		국 고 보 조 금		180,895,169	25.65 %	176,709,864	25.56 %	4,185,305	2.37%
		시 ․ 도 비 보 조 금		127,856,268	18.13 %	126,789,928	18.34 %	1,066,340	0.84%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92,866,782	13.17 %	82,467,627	11.93 %	10,399,155	12.61%
		보전수입등		89,855,247	12.74 %	81,445,124	11.78 %	8,410,123	10.33%
			잉여금	77,075,608	10.93 %	81,445,124	11.78 %	△4,369,516	△5.36%
			전년도이월금	12,779,639	1.81 %	0	0.00 %	12,779,639	순증
		내부거래		3,011,535	0.43 %	1,022,503	0.15 %	1,989,032	194.53%
			전입금	3,011,535	0.43 %	1,022,503	0.15 %	1,989,032	194.53%

❍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99% 증가한 137억 4천1백만원이며 세입 주요내역은 다음 쪽과 같음.

〈세입 주요 내역〉

○ 지방세

385백만원 증가

∘  지방소비세 확정 내시

- 행정안전부 지방소비세 전환사업보전분 안분액 확정 통보

385백만원

○ 세외수입

2,294백만원 감소

∘  소상공인 지원·공유재산 임대료 등 한시적 인하/감면

- 연세로 거리가게, 신촌박스퀘어,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 등

△827백만원

∘  코로나19에 따른 휴관으로 입장료 및 사용료 등 감소

- 문화체육회관, 형무소역사관, 구립도서관, 자연사박물관 등

△2,502백만원

∘  대형폐기물 배출 수수료 수입

-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대행사 선정 지연에 따른 배출수수료 수입 감소

△593백만원

∘  출납폐쇄후 (위탁,예탁,보조금) 반환금

- 보육료 예탁금, 아이돌봄 위탁금, 친환경무상급식, 교육경비보조  보조사업자 사업비 등

1,627백만원

○ 보조금

5,252백만원 증가

∘  2021 희망근로 지원사업

604백만원

∘  공공근로사업

497백만원

∘  주거급여

3,127백만원

∘  장애인활동급여 지원

587백만원

∘  천연동 도시재생복합센터(가족센터)

588백만원

∘  자연사 디지털뮤지엄, 실감콘텐츠 제작

400백만원

∘  아동수당 지원

△471백만원

∘  모자보건사업

△246백만원

○ 순세계잉여금

4,370백만원 감소

∘  2020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결손분               (단위 : 백만원)

2020 순세계잉여금 내역				2021 순세계잉여금 편성액
계(D) (A+B-C)	초과세입금 (A)	집행잔액(B)	보조금 사용잔액(C)	본예산(E)	1차 추경(안) (D-E)
77,075	29,479	59,829	12,233	81,445	△4,370

○ 전년도이월금

12,780백만원 증가

∘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4,782백만원

∘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7,998백만원

○ 기금전입금

1,989백만원 증가

∘  공용청사기금(구의회청사) 폐지 전입금 등

1,989백만원

나) 세출예산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출예산	세 출 내 역
		정책사업비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금회 추경(안)	705,225	556,903	125,189	22,898
기정예산액	691,484	554,978	127,034	8,809
증(△)감	13,741	1,925	△2,273	14,088

< 세출 주요 내역 > 증액 342억원, 감액 205억원
○ 민생안정 지원		6,341백만원
	∘ 주거급여(보조금 변경-증액분) ※ 코로나19로 소득 감소했거나 실직한 인원 증가 추세			3,553백만원
	∘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보조금 변경-증액분)			1,874백만원
	∘ 코로나19 관련 생활지원비 지원사업(보조금 변경-증액분) -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된 자(14일기준, 474천원/인 지원)			511백만원
	∘ 아이돌봄 지원(보조금 변경-증액분) - 시간당 이용요금 증액(150원)에 따른 정부지원 확대 및 정부지원 시간(740시간→840시간) 확대			403백만원
○ 고용안정 및 소비활력제고		1,433백만원
	∘ 안심일자리 사업(舊공공근로사업) - 공공서비스지원, 환경정비, 민원안내사업 등 - 대상 : 만18세 이상 근로능력이 있는 서대문구민 · 청년(만39세 이하)/일반(만40~64세)/고령자(만65세 이상)			848백만원
	∘ 백련시장 전면 개보수 - 내부 천정(석면) 교체, 도시가스 인입 등 공사비 추가반영			450백만원
	∘ 유진상가 노후전선 정비사업(공모) - 유진상가내 분전반 및 형광등 등 교체			135백만원
○ 디지털 뉴딜		1,158백만원
	∘ 자연사박물관 실감콘텐츠 제작 사업(공모) - 증강현실, 혼합현실을 활용한 콘텐츠 및 체험존 구축			600백만원
	∘ 자연사박물관 디지털뮤지엄 구축 사업(공모) - 주요전시물을 디지털 콘텐츠화하여 스마트기기로 관람할 수 있는 디지털뮤지엄 구축0			200백만원
	∘ 천연·충현 스마트 안심보행 구축 사업 - 위치: 영천동 72번지 일대(독립문로~경기대로) - 규모: 구간내 횡단보도 5개소			288백만원
	∘ 스마트기반 K-도서관 조성(공모) - 이진아기념도서관 3층 무한상상실 리모델링 및 부대장비 구축			70백만원
○ 재해·감염병예방		2,355백만원
	∘ 희망근로 지원사업(보조금 변경-증액분) - 예방접종센터,제2예방접종센터 인력지원(구비560백만원 추가반영)			1,220백만원
	∘ 하수구조물 보수(연간단가)			700백만원
	∘ 하상여과시설 변전설비 개량(보조) - 변전설비3면, 펌프제어반3면, 자동제어반2면			356백만원
	∘ 코로나19 확산방지 지원(상황실 및 선별진료소 운영 지원) - 기간제근로자 4명, 운영물품 구입 등			79백만원
○ 기타현안		7,739백만원
	∘ 뇌병변장애인비전센터 건립 - 위치 : 남가좌동 332-29(모래내로 217) - 내용 : 설계비100백만원, 매입비 추가2,000백만원, 부대비 132백만원			2,232백만원
	∘ 공중화장실 교체 및 설치(4개소) - 두바퀴쉼터, 홍남교 인근, 창천문화공원 내, 연희1지구 어린이공원 내			341백만원
	∘구립신촌어린이집 이전·신축 - 연면적 증가(550㎡→593.87㎡) 등 공사비 추가 반영			187백만원
	∘ 홍은노인복지시설 신축시설 기자재 구입 - 위치 : 홍은중앙로9길 21 - 기간 : 2021.4 ~ 12월			150백만원
	∘ 서대문문화체육회관 진입로 이동편의시설 설치 - 보상비 : 30백만원, 설계용역비 : 70백만원			100백만원
	∘ 기타			4,729백만원
○ 세출구조조정			△20,511백만원
	∘ 코로나19 여파로 연도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			△10,495백만원
	∘ 보조금 변경 내시(감액) 및 미집행액 반영			△7,743백만원
	∘ 공무원 기본경비(여비,급량비)			△813백만원
	∘ 공무원 인건비 등			△1,460백만원
○ 2020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14,088백만원
○ 예비비 - 재해·재난목적예비비 11억원			1,138백만원
- 1차 추경시 예비비 편성누계 : 95억원, 집행누계 : 43억원, 잔액 : 52억원

2) 특별회계

가) 세입예산 편성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20,602,062	100.00%	22,225,242	100.00%	△1,623,180	△7.30%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1,193,482	100.00%	1,354,400	100.00%	△160,918	△11.88%
	세외수입			23,865	2.00%	23,865	1.76%	0	0.00%
		경상적세외수입		23,865	2.00%	23,865	1.76%	0	0.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169,617	98.00%	1,330,535	98.24%	△160,918	△12.09%
		보전수입등		1,169,617	98.00%	1,330,535	98.24%	△160,918	△12.09%
			잉여금	799,222	66.97%	784,140	57.90%	15,082	1.92%
			융자금원금수입	370,395	31.03%	546,395	40.34%	△176,000	△32.21%
건축안전				445,856	100.00%	399,108	100.00%	46,748	11.71%
	세외수입			33,700	7.56%	33,700	8.44%	0	0.00%
		경상적세외수입		3,700	0.83%	3,700	0.93%	0	0.00%
		임시적세외수입		30,000	6.73%	30,000	7.52%	0	0.00%
	보조금			365,408	81.96%	365,408	91.56%	0	0.00%
		국고보조금등		182,704	40.98%	182,704	45.78%	0	0.00%
		시ㆍ도비보조금등		182,704	40.98%	182,704	45.78%	0	0.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46,748	10.48%	0	0.00%	46,748	순증
		보전수입등		46,748	10.48%	0	0.00%	46,748	순증
			잉여금	32,102	7.20%	0	0.00%	32,102	순증
			전년도이월금	14,646	3.28%	0	0.00%	14,646	순증
의료급여기금				1,401,025	100.00%	1,128,044	100.00%	272,981	24.20%
	세외수입			789,712	56.37%	789,712	70.01%	0	0.00%
		임시적세외수입		296,487	21.16%	296,487	26.28%	0	0.00%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493,225	35.20%	493,225	43.72%	0	0.00%
	보조금			8,265	0.59%	8,265	0.73%	0	0.00%
		시ㆍ도비보조금등		8,265	0.59%	8,265	0.73%	0	0.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603,048	43.04%	330,067	29.26%	272,981	82.70%
		보전수입등		603,048	43.04%	330,067	29.26%	272,981	82.70%
			잉여금	594,869	42.46%	330,067	29.26%	264,802	80.23%
			전년도이월금	8,179	0.58%	0	0.00%	8,179	순증
주차장				17,561,699	100.00%	19,343,690	100.00%	△1,781,991	△9.21%
	세외수입			6,106,455	34.77%	6,106,455	31.57%	0	0.00%
		경상적세외수입		3,084,409	17.56%	3,084,409	15.95%	0	0.00%
		임시적세외수입		1,162,237	6.62%	1,162,237	6.01%	0	0.00%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1,859,809	10.59%	1,859,809	9.61%	0	0.00%
	보조금			137,235	0.78%	137,235	0.71%	0	0.00%
		시ㆍ도비보조금등		137,235	0.78%	137,235	0.71%	0	0.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1,318,009	64.45%	13,100,000	67.72%	△1,781,991	△13.60%
		보전수입등		11,318,009	64.45%	13,100,000	67.72%	△1,781,991	△13.60%
			잉여금	11,296,395	64.32%	13,100,000	67.72%	△1,803,605	△13.77%
			전년도이월금	21,614	0.12%	0	0.00%	21,614	순증

❍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3% 감소한 16억 2천3백만원임.

-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코로나19로 어려운 구민 및 소상공인 융자금 대출자 원금 상환유예에 따른 세입감소분을 반영하였고

- 건축안전, 의료급여기금 및 주차장특별회계는 2020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결산잉여금을 반영하였음

나) 세출예산 편성내역

□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161백만원
○ 예 비 비 - 코로나19로 어려운 구민 및 소상공인 융자금 대출자, 원금 상환유예 및 이자면제에 따른 세입감소분 반영			△161백만원
□ 건축안전			273원
○ 사설위험시설물 안전점검			29백만원
○ 예비비(예비비 1% 초과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재원 활용)			△730백만원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965백만원
○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9백만원
□ 의료급여기금			47백만원
○ 의료급여지원 보조금 사용잔액 및 결산잉여금 반환금			47백만원
□ 주차장		△1,782백만원
○ 불법주정차 단속 운영수당 및 급량비 등			25백만원
○ 개인형이동장치 불법주차 등 견인대행료			14백만원
○ 주차단속 차량 및 CCTV시스템 구입			55백만원
○ 주차단속 시간임기제 인건비(5명)			72백만원
○ 예비비(예비비 1% 초과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재원 활용)			△14,124백만원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2,130백만원
○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20백만원

Ⅱ.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 검토

1. 예산 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총 규모		기정예산액		금회 추경(안)
			예 산 액	구성비	예 산 액	구성비	예 산 액	증감률	구성비
합 계			725,827,534	100%	713,709,638	100%	12,117,896	1.70%	100.0%
일반회계			705,225,472	97.16%	691,484,396	96.89%	13,741,076	1.99%	113.4%
행정복지위원회			533,712,928	75.68%	525,713,373	76.03%	7,999,555	1.52%	66.0%
	감사담당관		265,709	0.04%	275,037	0.04%	△9,328	△3.39%	△0.1%
	주민자치국		137,321,465	19.47%	139,038,174	20.11%	△1,716,709	△1.23%	△14.2%
		행정지원과	105,727,229	14.99%	107,003,217	15.47%	△1,275,988	△1.19%	△10.5%
		자치행정과	10,223,930	1.45%	10,054,552	1.45%	169,378	1.68%	1.4%
		교육지원과	15,081,384	2.14%	15,741,773	2.28%	△660,389	△4.20%	△5.4%
		민관협치과	3,932,448	0.56%	3,874,202	0.56%	58,246	1.50%	0.5%
		홍보과	1,573,097	0.22%	1,581,053	0.23%	△7,956	△0.50%	△0.1%
		민원여권과	783,377	0.11%	783,377	0.11%	0	0.00%	0.0%
	복지문화국		359,161,650	50.93%	348,548,397	50.41%	10,613,253	3.04%	87.6%
		복지정책과	15,997,459	2.27%	13,532,729	1.96%	2,464,730	18.21%	20.3%
		사회복지과	83,653,656	11.86%	74,726,271	10.81%	8,927,385	11.95%	73.7%
		어르신복지과	137,914,780	19.56%	140,664,560	20.34%	△2,749,780	△1.95%	△22.7%
		여성가족과	87,123,709	12.35%	83,812,735	12.12%	3,310,974	3.95%	27.3%
		아동청소년과	23,872,051	3.39%	23,988,224	3.47%	△116,173	△0.48%	△1.0%
		문화체육과	10,599,995	1.50%	11,823,878	1.71%	△1,223,883	△10.35%	△10.1%
	보건소		32,440,874	4.60%	33,956,373	4.91%	△1,515,499	△4.46%	△12.5%
		보건위생과	11,245,695	1.59%	11,594,972	1.68%	△349,277	△3.01%	△2.9%
		지역건강과	14,898,608	2.11%	16,173,166	2.34%	△1,274,558	△7.88%	△10.5%
		의약과	5,706,557	0.81%	5,600,098	0.81%	106,459	1.90%	0.9%
		가좌보건지소	590,014	0.08%	588,137	0.09%	1,877	0.32%	0.0%
	자연사박물관		4,523,230	0.64%	3,895,392	0.56%	627,838	16.12%	5.2%
특별회계			20,602,062	2.84%	22,225,242	3.11%	△1,623,180	△7.30%	△13.4%
		자치행정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1,193,482	5.79 %	1,354,400	6.09 %	△160,918	△11.88 %	△1.3%
		사회복지과 (의료급여기금)	445,856	2.16 %	399,108	1.80 %	46,748	11.71 %	0.4%

❍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추경예산규모는 전체 추경예산 121억      18백만원의 65.1%인 78억 8천 5백만원(일반회계             7,999,555천원, 특별회계 △114,170천원)이며,  증액 246억,    감액 166억 원임.

2. 부서별 주요사업 검토 : 사업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 민원여권과는 추경이 전무하고, 감사담당관/홍보과는 여비 감액 사항만, 가좌보건지소는 여비 및 보조금반납 사항만 있음.

주민자치국

1) 행정지원과

가) 직원 후생지원 (예산안 p.181, 사업별설명서 p.66)

❍ 여비 : 공무원 해외 연수 예산 29,480천원(33.3%)과 시구            공동협력사업 포상금 33,460천원(전액)을 감액하는 내용임.

❍ 감액 후의 예산 58,960천원에 대하여는 하반기 해외연수 실시     가능성을 검토하여 추가적인 감액도 가능할 것으로 보임.

2) 자치행정과

가) 공익단체 육성 및 활동지원 (예산안 p.186, 사업별설명서 p.77)

❍ 새마을회관 환경정비 및 시설보수로 기정액 20,000천원에서     57,000천원으로(37,000천원 증) 증액하는 내용으로, 증액     예산만 기존 공사비의 두 배가 넘음에도 구체적인 증액사유가     설명서에 기재되지 않음.

❍ 소관부서 설명에 따르면, 당초 바닥 방수공사만을 예상하였으나     노후 건물의 구조적 결함 문제로 계단 등 공사범위가 넓어진 데     따른 것이라고 함.

나)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 (예산안 p.187, 사업별설명서 p.82)

❍ 민관합동 워크숍 행사비가 감액(450만원)되고, 주민자치회       교육(12,960천원) 및 주민자치회 사무국 지원 교육(144만원)      강사료, 온라인 회의 장비 구입비(560만원)가 각각 신규편성되어      증액됨.

❍ 주민자치회 전(全)동 확대, 주민자치회 사무국 시범사업 등은     이미 예상된 사업들이므로 관련 교육의 필요성을 본예산 편성시     검토하여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3) 교육지원과

가) 디지털 튜터 지원 사업 (예산안 p.192, 사업별설명서 p.101)

❍ 기존 계획 대비 인원감소로 인한 인건비 감액(△702,131천원)과     사업효과 평가 용역비 신규편성(6백만원)하는 내용임

❍ 이 사업은 2020년도 제2회 추경에서 시범실시(366백만원)     되었고 2021년도 본예산에 약 30억원의 구비(100%)가 투입된     사업으로서, 사업의 규모나 성격상 국비 또는 시비(교육청 포함)     사업에 더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최초 도입시 심도있는 논의와     공론화 과정이 부족했던 측면이 있음.

❍ 실제로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3월부터 초등 1,2학년을 대상으로     ‘기초학력 협력강사’를, 중등 1학년 중심으로 ‘기본학력 협력강사’를     각각 운영하는 등 전국 대부분의 교육청에서는 디지털 튜터와     비슷한 취지의 사업을 운영하는 등 유사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2021 단위학교 기본학력 책임지도를 위한 중등 기본학력 협력강사 운영 가이드북」

❍ 이번 추경안에서 증액편성된 ‘사업효과성 평가 용역’(600만원 증)의     경우, 1년의 사업이 마무리된 후 평가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거나, 만약 사업 첫 해인 만큼 사업      중간에 평가용역이 필요하다면 올해 본예산에 미리 편성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이번 추경안에 편성해야 할 필요성이 무엇인지      소관부서의 설명이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임.

4) 민관협치과

가) 스마트기반 K-도서관 구현 (예산안 p.195, 사업별설명서 p.107)

❍ 본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원하는 「미디어 창작공간 조성     사업」에 공모하여 선정(2021. 4. 7.)된 사업으로서 2021년도     자체예산 확보를 조건으로 국비 25,000천원이 지원되는 사업임.

❍ 온라인교육 컨텐츠․홍보영상 등 제작, 비대면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제작실 2실, 스튜디오(교육, 세미나, 토론 등 공간)     1실을 각각 조성할 계획임.

❍ 이는 독서프로그램 위주에서 나아가 미디어 기술을 활용한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복지문화국

5) 복지정책과

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예산안 p.231, 사업별설명서 p.110)

❍ 복지관 운영비 중 시비 비중이 줄고 구비 비중이 늘어나는 내용으로,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서울시 지원     비중이 축소되는 것에 따른 것임.

❍ 시 규칙 [별표 1] 제33호에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의         90%를 지원하되 매년 5%씩 감액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 규정이     마련된 2014년 이후 현재까지는 적용하지 않다가 올해부터     적용하여 85:15의 비율로 확정내시됨. 이는 사회복지과 소관     장애인종합복지관([별표 1] 제47호)도 마찬가지의 문제가 있음.

❍ 이같은 서울시의 정책 변화는 우리 구의 재정에 지속적인 부담을     주는 문제이고, 다른 자치구와의 공동대응이 필요한 사안임.

6) 사회복지과

가) 공영장례 지원 (예산안 p.235, 사업별설명서 p.126)

❍ 무연고사망자 및 저소득주민 사망시 장례식장 안치료 상당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실상 시비 매칭사업임.(구비를 장례식장에     지급 후 시비 지급됨)

❍ 5월 말 기준 무연고사망자 4명이 발생하여 안치하였으나 아직     지급하지 못하고 있고 하반기 소요액을 포함하여 신규 편성함.

❍ 본 사업은 삶의 마지막을 존엄하게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필요성이     높은 사업이라 판단됨.

나) 장애인 이동권․주거권 확보 (예산안 p.238, 사업별설명서 p.141)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사전통지서와 고지서 발송 예산 중     고지서 발송을 다른 등기에 연계함으로써 전체적인 발송건수가     감소됨(고지서 발송은 민원여권과 우편과 연계)

❍ 다만, 사업설명서의 ‘소요예산 내역(연간 1,700건)’과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의 세부추계 내역(연간 2,294건)이 서로 다른 오류가 있음.

다) 활동보조 가산급여 /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예산안 p.238 및 239, 사업별설명서 p.142, 143)

❍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사업은 중증장애인 등에게 활동지원사를     파견하여 일상․가정생활이나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고,

❍ 활동보조 가산급여 사업은 활동보조급여 제공시 추가적인 수당을     지급하여 활동지원사의 기피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각각 국․시․구 매칭사업임.

❍ 두 사업의 기정액은 국:시:구비 매칭비율이 50 : 37.5 : 12.5였으나     서울시에서 매칭비율을 50 : 30 : 20으로 변경하여 구비 부담액이     크게 증가하여 추경에 반영하였음.

❍ 서울시의 정책변화에 따라 향후 자치구의 복지예산 부담이 크게     증가될 우려가 있으므로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다 판단됨.

라)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 (예산안 p.239, 사업별설명서 p.145)

❍ 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비 지원 예산을 시비 22,255천원,     구비 87,028천원 등 총 109,283천원을 증액하는 내용으로,

❍ 시비의 경우 운영비 매칭비율이 5%감소하였으나 별도 사업예산으로     편성되었던 예산을 운영비에 포함하면서 최종 증액되는 것이고,

복지포인트, 최중증발달장애인 낮활동 지원, 거주시설네트워크 및 1인1취미사업, 돌봄가족휴가제

❍ 구비는 기존 90:10에서 85:15로 매칭비율이 변화되어 이를     반영한 것임.

❍ 운영비의 매칭비율 변화는 앞서 종합사회복지관(사업설명서 p.110)과 마찬가지로 타 자치구와의 공동대응이 필요한 사항임.

마) 뇌병변장애인비전센터 건립 (예산안 p.240, 사업별설명서 p.150)

❍ 최중증 뇌병변장애인의 맞춤 종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센터로서,     건립예정부지의 변경으로 부지매입비가 증가(20억원→40억원)하고     매입관련 비용(132,000천원) 및 설계비(1억) 등을 포함하여     총 2,232,000천원이 증액됨.

❍ 기존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 및 시설 설치는 내년도 이후에 추진될     계획으로 시설비 명목의 서울시 예산 3억원을 포함하여 본예산에     편성될 예정임.

7) 어르신복지과

가) 경로당 운영 지원 (예산안 p.244, 사업별설명서 p.163)

❍ 코로나19로 인한 경로당 운영비 감액(256,240천원)과 노인     복지시설(경로당, 노인회지회) 개보수 증액(170,000천원)임.

❍ 신촌경로당 5천만원과 백련경로당 1억2천만원이 각각 추가공     사비로 증액되는데, 특히 백련경로당의 경우 기존의 공사비      101,895천원보다 추가공사비 규모가 더 크다는 점에서 당초     공사비 산정시 보다 세심한 편성이 필요할 것임.

나) 노인의료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 (예산안 p.246, 사업별설명서 p.171)

❍ 구립홍은노인요양시설 및 병설데이케어센터 이전에 따른 이전비     18,000천원과 신축시설 기자재 구입 150,000천원을 각각     증액하는 내용임.

❍ 홍은13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시행인가시 동 시설의 대체이전을     조건으로 하였고 우선 신축중인 구역 내 새 건물로 연말 이전할     계획에 따라 추가 편성하고자 하는 것이며, 2021년도 본예산     편성 당시에는 이전 시기가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불가피한 추경이라고 판단됨.

다) 구립노인요양시설(병설데이케어센터) 건립 (예산안 p.246, 사업별설명서 p.173)

❍ 공사착공이 내년 2월로 연기되어 공사비 4,108,568천원 및     철거비 88,389천원을 전액 감액하고,(내년 본예산 반영)

❍ 인근 토지 추가매입이 무산됨에 따라 토지매입비 802,170원을     전액 감액하며,

❍ 지반조사․측량․BF인증 등 비용 20,000천원은 설계비에      포함하여 전액 감액함.

❍ 설계용역비는 공사비 증가에 따른 요율적용 등을 반영하여       111,106천원 증액됨.

8) 여성가족과

가) 신촌어린이집 이전 (예산안 p.254, 사업별설명서 p.207)

❍ 공사비 증액분 187,225천원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 증액사유는 BF 예비인증에서 요구한 엘리베이터 구조 변경     (일방형➪관통형)에 따른 공사 연면적 증가에 따른 것임.

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BF인증)는 이동이 불편한 사람이 특정 시설이나 장소에 접근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로, 2015년 개정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약칭 : 장애인등편의법) 제10조의2에 따라 지자체가 신축하는 건물 등은 의무적으로 BF인증을 받아야 함.

나) 아이돌봄 지원 (예산안 p.256, 사업별설명서 p.215)

❍ 맞벌이 등 양육공백 가정을 대상으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 403백만원 증액하고자 함.

❍ 증액사유는 시간당 이용요금과 지원시간이 각각 확대된 것에     따른 확정내시 통보에 따른 것임.

9) 문화체육과

가) 성인, 노인 생활체육교실 / 유아 생활체육교실 / 생활체육 육성 및 대회 지원 (예산안 p.272~273, 사업별설명서 p.260~264)

❍ 각계각층의 주민들에게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건강과 체력증진에 이바지하는 사업으로서

❍ 코로나19로 인해 상반기에 축소 또는 미운영한 부분을 감추경하는     내용임.

❍ 하반기 정상운영에 대비하여 다수의 예산을 남겨 두었으나,      하반기 코로나19 유행상황에 따라 집행잔액이 크게 발생할      가능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보건소

10) 보건위생과

가) 원산지 관리 추진 (예산안 p.305, 사업별설명서 p.276)

❍ 원산지 명예감시원 활동수당(△960만원)을 전액 감액하는 내용으로

❍ 작년에는 서울시에서 명예감시원을 선발하여 우리 구에서 집행     하였으나 올해는 선발이 없었고,

❍ 원산지 지도․점검 기능은 별도 운영중인 ‘식품명예감시원’이     일상적인 위생점검 또는 방역수칙 점검․안내 업무와 함께 수행     하므로 예산감액에도 불구하고 원산지 관리업무의 공백은 크게     없을 것으로 판단됨.

11) 지역건강과

가)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예산안 p.310, 사업별설명서 p.288)

❍ 취약계층 출산가정을 위한 공공산후조리원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95억 규모로 추진중임.

❍ 올해 본예산에서는 공사 및 부대비 50억원(구비 100%)이      책정되었으나 특별교부금 20억원 확보(5억원은 간주처리 완료,     15억원은 간주처리 예정)로 이를 반영하여 구비 15억원을      감액하고자 하는 것임.

❍ 결과적으로 국비․구비를 합하여 최종 5억원이 증액되는 효과인 바,     이는 최근 철강가격 인상 등 공사비 증가에 대비하는 조치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임.

12) 의약과

가) 가정 불용의약품 안전관리 (예산안 p.322, 사업별설명서 p.321)

❍ 가정에서 발생하는 불용의약품 수거․폐기 등을 위한 사업임.

❍ 당초 약국을 통해 수거․폐기하기 위한 보조인력 인건비 예산     이었으나, 안심일자리 근무자를 활용하여 불용의약품 수거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별도 인력채용이 불필요하여 전액 감액하고자 함.

❍ 한편, 동 주민센터나 공동주택을 통해 수거하는 비율이 높고     약국을 통한 수거비율은 한 자리수에 불과한 상황으로 향후 청소행정과를 중심으로 본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됨.

사업소

13) 자연사박물관

가) 실감콘텐츠 제작 (예산안 p.334, 사업별설명서 p.354)

❍ 증강현실(AR), 혼합현실(MR) 등의 기술을 전시물에 접목하여     생동감있는 관람체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 문체부의 “스마트박물관․미술관 기반조성 사업”공모에 응하여     국비 3억원(AR콘텐츠 개발, 체험존 구축)과 구비 255,000천원     (미디어월 구축)을 투입하는 사업임.

❍ 기존 전시물에 최신기술을 활용하게 됨으로써 관람객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나) 디지털뮤지엄 구축 (예산안 p.334, 사업별설명서 p.356)

❍ 가상전시관(VR)과 사물인터넷에 기반한 공간을 스마트기기를 통해     관람할 수 있는 디지털뮤지엄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 디지털콘텐츠 제작, 가상전시관(360VR) 등의 웹서비스 구축,     인공지능(AI) 챗봇서비스 구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함.

❍ 이 사업도 “스마트박물관․미술관 기반조성 사업”공모사업이며     코로나19로 인한 휴관시에도  항시 관람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고 관람객 빅데이터 분석으로 박물관 운영을 개선    하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가상현실, 증강현실, 혼합현실>

❍ 가상현실(VR, Virtual Reality)

컴퓨터 등을 이용한 시뮬레이션을 말하는데, 현실과 분리된 가상의 세계를   보고 느끼는 것임. VR기기를 쓰고 게임을 즐기는 것이 대표적인 예.

❍ 증강현실(AR, Augmented Reality)

실제 세계에 가상의 디지털콘텐츠가 접목되는 것으로, 스마트기기의 카메라를   켜서 비추면 주변의 정보나 이미지 등 디지털콘텐츠가 표시됨.

❍ 혼합현실(MR, Mixed Reality)

현실 세계에 가상의 정보를 혼합하여 서로 상호작용하는 기술로서, 가상의   정보나 영상 등을 현실 공간에서 직접 구현하여 별도의 기기없이도 맨눈으로   가상현실을 접할 수 있음. 손바닥에 놓인 가상의 애완동물과 교감하거나   현실의 방에 가상으로 가구를 재배치하는 등이 예.

3. 기타 검토의견

❍ 각종 공공기관이나 사회복지시설 등을 신축, 리모델링, 보수하는     경우 공사비 증가로 인하여 추경이 이뤄지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음.

❍ 다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것이나, 단순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증액이나 당초에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지 못하여 추후에 공사     규모가 변경되는 사례는 지양해야 하며, 최초 공사비 책정시     관행적으로 추경을 염두에 두는 인식은 개선되어야 할 것임.

❍ 한편, 몇몇 사업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서울시와의 매칭비율의     변경으로 구비 부담이 커지는 사례가 있는 바, 구 재정에 지속적인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경각심을 갖고 대응해야 할 것임.

재정건설위원회

편성배경 및 주요내용

□ 2021년도 제1회 서대문구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사태에 따른 징수율하락과 여러 사업의 집행률 저하, 감염병예방 등의 현안을 감안하여, 총 121억 1천8백만원 규모로, 기정예산 7,137억  천만원(당초 6,855억 8천만원, 간주처리 281억 3천만원) 보다 1.7% 증가한 규모로 편성제출하였음

이 중 일반회계는 137억 4천1백만원으로 기정예산 6,914억 8천5백만원의 2%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6억 2천3백만원 감소하여 기정예산 222억 2천5백만원의 7% 감소하였음.

□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세입예산은 137억 4천1백만원 증가하였는 바

이는 기정예산 대비 1.99% 증가율을 보이며

지방세 수입이 3억 8,472만원이 증가,

세외수입은 22억 9천4백만원 감소, 보조금 51억 5천1백만원 증가,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03억 9천9백만원이 증가하여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세입예산은 16억2천3백만원이 감소한 바 이는

기정예산 대비 7.3% 감소률로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16억2천3백만원 감소하여 편성된 것으로 다음표와 같이 나타남.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내역-단위:천원]

구 분		총 규모		기정예산액		금회 추경(안)
		예 산 액	구성비	예 산 액	구성비	비교증감	증감률
합 계		725,827,534	100.00 %	713,709,638	100.00 %	12,117,896	1.7%
	지방세수입	111,350,025	15.34 %	110,965,308	15.55 %	384,717	0.35%
	세외수입	49,703,711	6.85 %	51,998,152	7.29 %	△2,294,441	△4.41%
	지방교부세	18,127,000	2.5 %	18,127,000	2.54 %	0	0.00%
	조정교부금등	131,380,249	18.10 %	131,380,249	18.41 %	0	0.00%
	보 조 금	309,262,345	42.61 %	304,010,700	42.60%	5,251,645	1.73%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06,004,204	14.60 %	97,228,229	13.62%	8,775,975	9.03%

[특별회계 세입예산 편성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총 규모		기정예산액		금회 추경(안)
	예 산 액	구성비	예 산 액	구성비	비교증감	증감률
합 계	20,602,062	100.00 %	22,225,242	100.00 %	△1,623,180	△7.30%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1,193,482	100.00 %	1,354,400	100.00 %	△160,918	△11.88%
의료급여기금	445,856	100.00 %	399,108	100.00 %	46,748	11.71%
건축안전	1,401,025	100.00 %	1,128,044	100.00 %	272,981	24.20%
주차장	17,561,699	100.00 %	19,343,690	100.00 %	△1,781,991	△9.21%

<세출분야별 전체 추경 현황>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725,827,534	100.00%	713,709,638	100.00%	12,117,896	1.70%
일반공공행정		46,130,222	6.36%	45,852,365	6.42%	277,857	0.61%
	입법및선거관리	1,900,375	0.26%	1,895,855	0.27%	4,520	0.24%
	지방행정ㆍ재정지원	11,624,344	1.60%	11,655,544	1.63%	△31,200	△0.27%
	일반행정	32,605,503	4.49%	32,300,966	4.53%	304,537	0.94%
공공질서및안전		2,101,647	0.29%	2,107,099	0.30%	△5,452	△0.26%
	재난방재ㆍ민방위	2,101,647	0.29%	2,107,099	0.30%	△5,452	△0.26%
교육		15,018,185	2.07%	15,675,954	2.20%	△657,769	△4.20%
	유아및초중등교육	13,940,869	1.92%	14,544,884	2.04%	△604,015	△4.15%
	평생ㆍ직업교육	1,077,316	0.15%	1,131,070	0.16%	△53,754	△4.75%
문화및관광		16,570,203	2.28%	17,203,024	2.41%	△632,821	△3.68%
	문화예술	6,077,813	0.84%	5,506,551	0.77%	571,262	10.37%
	체육	4,388,917	0.60%	5,938,627	0.83%	△1,549,710	△26.10%
	문화및관광일반	6,103,473	0.84%	5,757,846	0.81%	345,627	6.00%
환경		43,090,887	5.94%	42,819,251	6.00%	271,636	0.63%
	상하수도ㆍ수질	8,558,164	1.18%	7,692,164	1.08%	866,000	11.26%
	폐기물	32,230,600	4.44%	32,364,716	4.53%	△134,116	△0.41%
	환경보호일반	2,302,123	0.32%	2,762,371	0.39%	△460,248	△16.66%
사회복지		348,321,665	47.99%	336,355,109	47.13%	11,966,556	3.56%
	기초생활보장	52,401,628	7.22%	47,701,400	6.68%	4,700,228	9.85%
	취약계층지원	47,542,071	6.55%	40,756,269	5.71%	6,785,802	16.65%
	보육ㆍ가족및여성	107,139,846	14.76%	103,939,148	14.56%	3,200,698	3.08%
	노인ㆍ청소년	141,238,120	19.46%	143,958,292	20.17%	△2,720,172	△1.89%
보건		22,407,127	3.09%	23,405,176	3.28%	△998,049	△4.26%
	보건의료	21,628,387	2.98%	22,852,329	3.20%	△1,223,942	△5.36%
	식품의약안전	778,740	0.11%	552,847	0.08%	225,893	40.86%
농림해양수산		4,987,257	0.69%	4,957,526	0.69%	29,731	0.60%
	임업ㆍ산촌	4,987,257	0.69%	4,957,526	0.69%	29,731	0.60%
산업ㆍ중소기업및에너지		25,486,090	3.51%	21,366,111	2.99%	4,119,979	19.28%
	산업ㆍ중소기업일반	25,486,090	3.51%	21,366,111	2.99%	4,119,979	19.28%
교통및물류		39,326,956	5.42%	40,805,922	5.72%	△1,478,966	△3.62%
	도로	20,603,036	2.84%	20,303,135	2.84%	299,901	1.48%
	대중교통ㆍ물류등기타	18,723,920	2.58%	20,502,787	2.87%	△1,778,867	△8.68%
국토및지역개발		25,097,939	3.46%	24,810,471	3.48%	287,468	1.16%
	지역및도시	25,097,939	3.46%	24,810,471	3.48%	287,468	1.16%
예비비		10,607,554	1.46%	9,469,791	1.33%	1,137,763	12.01%
	예비비	10,607,554	1.46%	9,469,791	1.33%	1,137,763	12.01%
기타		126,681,802	17.45%	128,881,839	18.06%	△2,200,037	△1.71%
	기타	126,681,802	17.45%	128,881,839	18.06%	△2,200,037	△1.71%

□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면

민생안정 지원을 위한 사업에 63억 4천1백만원

고용안정 및 소비활력제고 사업에 14억 3천3백만원

디지털 뉴딜 사업에 11억 5천5백만원

재해 감염병 예방 사업에 23억 5천5백만원

뇌병변장애인비전센터 건립 등 기타 현안 사업에 77억 3천9백만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연도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 등 세출구조조정으로

205억 1천1백만원을 감액하였으며

2020년 보조금 사용잔액을 140억 8천8백만원 반환하였음.

재정건설위원회 총괄검토

□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규모는 56억 9천3백만원으로 이는 전체 추경예산 121억 1천8백만원의 47%를 점유하고 있으며, 추경 심의 대상 부서는 기획예산과 포함 총 21개 부서임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별 예산규모>

구 분			총 규모		기정예산액		금회 추경(안)
			예 산 액	구성비	예 산 액	구성비	예 산 액	증감률	구성비
합 계			725,827,534	100%	713,709,638	100%	12,117,896	1.70%	100.0%
일반회계			705,225,472	97.16%	691,484,396	96.89%	13,741,076	1.99%	113.4%
재정건설위원회			167,144,183	23.70%	161,450,596	23.35%	5,693,587	3.53%	47.0%
	기획재정국		50,149,426	7.11%	45,137,292	6.53%	5,012,134	11.10%	41.4%
		기획예산과	22,420,885	3.18%	21,419,066	3.10%	1,001,819	4.68%	8.3%
		일자리경제과	17,902,189	2.54%	13,819,369	2.00%	4,082,820	29.54%	33.7%
		사회적경제과	7,724,974	1.10%	7,706,799	1.11%	18,175	0.24%	0.1%
		재무과	680,268	0.10%	695,874	0.10%	△15,606	△2.24%	△0.1%
		세무1과	726,514	0.10%	765,396	0.11%	△38,882	△5.08%	△0.3%
		세무2과	694,596	0.10%	730,788	0.11%	△36,192	△4.95%	△0.3%
	환경생활국		43,823,788	6.21%	44,450,620	6.43%	△626,832	△1.41%	△5.2%
		기후환경과	2,472,526	0.35%	2,942,290	0.43%	△469,764	△15.97%	△3.9%
		청소행정과	39,908,526	5.66%	40,062,523	5.79%	△153,997	△0.38%	△1.3%
		주택과	931,429	0.13%	914,840	0.13%	16,589	1.81%	0.1%
		건축과	247,293	0.04%	256,359	0.04%	△9,066	△3.54%	△0.1%
		지적과	264,014	0.04%	274,608	0.04%	△10,594	△3.86%	△0.1%
	도시재생국		18,391,352	2.61%	18,197,837	2.63%	193,515	1.06%	1.6%
		도시재생과	11,538,603	1.64%	11,244,420	1.63%	294,183	2.62%	2.4%
		도시재정비과	185,582	0.03%	212,351	0.03%	△26,769	△12.61%	△0.2%
		도시계획과	815,055	0.12%	944,140	0.14%	△129,085	△13.67%	△1.1%
		스마트정보과	5,852,112	0.83%	5,796,926	0.84%	55,186	0.95%	0.5%
	안전건설교통국		54,779,617	7.77%	53,664,847	7.76%	1,114,770	2.08%	9.2%
		건설관리과	2,816,215	0.40%	2,658,873	0.38%	157,342	5.92%	1.3%
		토목과	22,212,613	3.15%	21,912,712	3.17%	299,901	1.37%	2.5%
		안전치수과	11,192,834	1.59%	10,307,942	1.49%	884,892	8.58%	7.3%
		푸른도시과	16,015,553	2.27%	16,199,450	2.34%	△183,897	△1.14%	△1.5%
		교통행정과	2,164,972	0.31%	2,120,026	0.31%	44,946	2.12%	0.4%
		교통관리과	377,430	0.05%	465,844	0.07%	△88,414	△18.98%	△0.7%
특별회계			20,602,062	2.84%	22,225,242	3.11%	△1,623,180	△7.30%	△13.4%
		건축안전	1,401,025	6.80 %	1,128,044	5.08 %	272,981	24.20 %	2.3%
		주차장	17,561,699	85.24 %	19,343,690	87.03 %	△1,781,991	△9.21 %	△14.7%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세출분야별 예산>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186,106,907	100.0%	181,922,330	100.0%	4,184,577	2.3%
일반공공행정		21,397,728	11.5%	21,255,104	11.7%	142,624	0.7%
	지방행정.재정지원	11,624,344	6.2%	11,655,544	6.4%	△31,200	△0.3%
	일반행정	9,773,384	5.3%	9,599,560	5.3%	173,824	1.8%
공공질서및안전		1,464,047	0.8%	1,443,124	0.8%	20,923	1.4%
	재난방재.민방위	1,464,047	0.8%	1,443,124	0.8%	20,923	1.4%
환경보호		43,090,887	23.2%	42,819,251	23.5%	271,636	0.6%
	상하수도.수질	8,558,164	4.6%	7,692,164	4.2%	866,000	11.3%
	폐기물	32,230,600	17.3%	32,364,716	17.8%	△134,116	△0.4%
	환경보호일반	2,302,123	1.2%	2,762,371	1.5%	△460,248	△16.7%
농림해양수산		4,987,257	2.7%	4,957,526	2.7%	29,731	0.6%
	임업.산촌	4,987,257	2.7%	4,957,526	2.7%	29,731	0.6%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25,486,090	13.7%	21,366,111	11.7%	4,119,979	19.3%
	산업.중소기업일반	25,486,090	13.7%	21,366,111	11.7%	4,119,979	19.3%
교통및물류		39,326,956	21.1%	40,805,922	22.4%	△1,478,966	△3.6%
	도로	20,603,036	11.1%	20,303,135	11.2%	299,901	1.5%
	대중교통.물류등기타	18,723,920	10.1%	20,502,787	11.3%	△1,778,867	△8.7%
국토및지역개발		25,097,939	13.5%	24,810,471	13.6%	287,468	1.2%
	지역및도시	25,097,939	13.5%	24,810,471	13.6%	287,468	1.2%
예비비		10,607,554	5.7%	9,469,791	5.2%	1,137,763	12.0%
	예비비	10,607,554	5.7%	9,469,791	5.2%	1,137,763	12.0%
기타		14,648,449	7.9%	14,995,030	8.2%	△346,581	△2.3%
	기타	14,648,449	7.9%	14,995,030	8.2%	△346,581	△2.3%

□ 재정건설위원회 추경규모 56억 9천3백만원 중 기획재정국이 50억 1천2백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환경생활국은 6억2천6백만원 감액, 도시재생국은 1억 9천3백만원 증액, 안전건설교통국은 11억 1천4백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음.

다만 이번 편성안에서는 교통관리과가 관리하는 주차장 특별회계의 세수추계가 많은 차이를 보여 예산편성시 131억을 추계하였으나 실제 112억 9천6백만원으로 18억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바, 추계가 정확할 수는 없지만 향후 이 차이를 줄일 수 있도록 세수추계의 정확성을 높이는 방안을 관련부서에서는 검토하여야 할 것임.

이와 관련하여 지난 정례회때 우리 재정건설위에서는 주차장 특별회계의 취지를 되살리고자 특별회계에서 인건비를 제외하는 조례를 가결하여 특별회계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집행되어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음. 그럼에도 이번 추경에서도 이 특별회계에서 주차단속원을 과다하게 채용하겠다는 편성안을 제출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는 바 관련 부서와 기획예산과에서는 특별회계의 운영에 보다 신중한 검토와 접근이 필요해보임.

기획재정국 주요사업 검토

□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 세입부분 중 “신촌 박스퀘어 임대료”와 “사회적경제마을자치센터 임대료” 등은 지난 2020년 추경때와 같이「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의해 서대문구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대부료 및 사용료를 감면해 이 부분에 대해 감추경된 것으로, 코로나19여파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이를 미리 예상하지 못하고 답습적으로 편성한 사례로 향후 예산편성시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보임

기획예산과

□ 기획예산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살펴보면 총 9개사업으로 그 내용은 코로나19여파로 인한 미집행과 업무축소에 따른 포상금감액, 각종 행사비와 활동비 감액, 예비비 증액 등으로 구성됨.

1. 먼저 구청이 “지속가능발전”팀을 신설하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회발전 모델을 마련하고자 “기획조정”사업에 지속가능발전 구민교육 및 UCC공모전 등을 내역으로 1천8백만원을 증액편성하였음. 그런데 구청은 항상 새로운 정책이나 사업을 할 때 그 세부사업으로 늘 교육과 공모전 등이 답습적으로 편성되는 바 이에 대한 사후 효과분석없이 같은 것만 편성하지말고 좀 더 많은 검토 후 다양한 방안들이 강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더불어 내역에 공론장을 운영하는 것으로 1천1백만원 이상이 편성되어 있는 바 공론장 운영을 일회 행사에 그칠 것이 아니라 여기서 나온 의견을 분석 보완하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행해야 할 것임

2. 코로나 상황으로 3구와의 협력사업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자치분권 서대문 추진” 운영비와 업무추진비를 5천만원 감액하였음. 이미 2021년 본예산 심의시 서북3구 등 대외 공동협력사업 추진에는 실제 추진한 사업이 명확하거나 효과에 대한 검증도 없다는 지적이 있었고 예산심의시 감액 편성이 반영된 사업임. 이를 다시 감액하는 것은 소관 부서 스스로 이 사업이 면밀한 검토없는 행사성 사업임을 인정하는 부분으로 향후 예산편성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임.

3.  “인권증진 추진”사업에서는 코로나 19로 대면활동이 축소되어 인권주민회의 활동비를 삭감하였음. 그러나 이 사업에는 인권주민회의와 인권위원회 운영 그리고 세계인권선언 기념일 행사와 인권 작품 공모전 등 삭감해야할 새부항목이 더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향후 집행에 있어 심도깊은 검토를 하여야 할 것임.

4. 예산성과금을 편성한 “재정관리제도 운영” 사업에서 편성되어있던 포상금을 실적분이 없어서 전액 감액하였음. 실적분이 없어 감액하는 것은 타당하나 새로 제정한 “예산낭비조례”에 의해 실적이 일어날 수 도 있어 전액을 감안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고려가 필요함.

5. 코로나19등 예측할 수 없는 재해 재난에 대비하기 위하여 “재해 재난 목적 예비비”를 15% 증액편성하였음. 예비비란 불가피한 지출수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예산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임. 다만 예비비가 지나치게 편성되어 불용될 가능성이 높은 바 지출과 수입을 맞추기 위한 기술적 부분으로 증액해서는 안 될 것임.

일자리경제과

□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살펴보면 총 14개사업으로 보조금 반납과 국비 시비 매칭 사업을 제외하면 대부분증액되거나 신규편성되는 것으로 이루어짐.

1. 7천3백만원을 증액한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지원사업”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12월 본 예산심의시 2명의 일자리를 발굴하려했으나, 고용노동부 지침이 새로 내려와 한국어교육 강사 1명과 전통시장 홍보마케팅 지원단 5명 총 6명이 추가되어 이를 반영한 것으로 추가경정예산의 취지에 부합하는 편성이라 판단됨. 다만 국비와 구비가 50대50으로 매칭되는 것이니 공모에만 그치지말고 실제 일자리사업에 대한 사후 분석도 이루어져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집행되어져야 할 것임

2. 8천4백만원을 증액한 “공공근로사업”의 경우 본예산 편성시에는 260명을 선발할 예정이였으나, 2021년 3월 서울시가 “안심일자리사업”으로 변경하여 추가적 인원을 배치하는 변경내시가 시달됨에 따라 인원이 426명으로 증가한 것을 반영한 것으로 추경에 합당한 편성이라 판단됨. 다만 이 사업은 저소득 취약계층이 일시적으로 생계유지를 도모하는 것을 취지로 함으로 되도록 많은 주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이와는 달리 국비 시비 매칭으로 편성되었던 “지역방역일자리 사업”의 경우는 당초 65명을 예정하였으나 실제 40명분만 국비가 보조되어 감액 추경을 하는 것임.

3. “2021 희망근로 지원사업”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접종센터 지원인력과 생활방역 인력이라는 한시적 공공일자리를 국비 시비 매칭으로 제공하는 사업으로 올해 초 200명의 국비가 시달되어 간주처리함에 따라 이에 다른 편성을 하는 사업임. 즉 현재 1호 예방접종센터에 배치된 30명과 생활방역 170명은 국비 시비 매칭 일자리이고, 제2호 접종센터 40명은 전액 구비로 마련하는 지원인력임. 백신접종률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제2호 예방접종센터를 개시하는 취지는 이해하나 아직 예산도 확정되기 전 이미 40명을 채용하고 더불어 백신이 확보되지않아 2호 센터가 오픈되지 못한 상황을 감안하면 예산 확정전 사업을 시행하는 좋지 못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음. 향후 제2호 예방접종센터의 원활한 운영으로 접종률이 제고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4. “중소상공인 육성지원” 사업은 창찬동 30-1 유플렉스 앞에 신촌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디지털사이니지(일명 키오스크)”를 상인회에서 4대 설치하고 이에 대한 전기료 등 공공요금을 지원하겠다고 200여만원 증액하였음. 디지털홍보매체를 통해 상공인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는 인정되나, 기계는 상인회가 설치하고 전기료는 구청이 지원하는 식의 지원방안은 바람직하지 못하며 보다 근본적인 지원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5. “의류제조업체 직업환경 개선 지원”사업은 이번 추경에 신규로 편성된 사업으로 2021 자치구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것임. 의료제조업체 10군데에 작업장 환경을 개선해주는 것으로 시비 60% 구비 30% 자부담 10%로 편성되어 집행되는 것임. 공모사업에 선정된 것에 그치지 말고 관내 꼭 필요한 의류제조업체에 지원될 수 있도록 향후 집행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임

6. 백련시장 전면 개보수를 위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에 4억5천만원을 증액편성하였음. 이 사업은 본 예산시 1억5천만원에서 3억으로 증액 조정되었고 또다시 4억5천이 증액 되어 추경으로 편성되었음. 편성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나 이런 보수사업들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바 충분한 수요조사 후 전체적으로 본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7. “2021년도 스마트슈퍼 육성사업”과 “유진상가 노후전선 정비사업”, “전통시장 화재공제보험 지원사업” 세가지는 모두 매칭사업으로 편성된 것으로 시기적으로 추경편성의 취지는 갖추었다고 판단됨.

8. “가축방역사업 및 유기동물보호관리”사업은 동물보호 업무를 위해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과 찾아가는 돌물훈련사 운영, 그리고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운영 등의 세부내역이 더해져 기정예산 5천8백만원에서 97.5% 증액된 1억 1천4백만원이 편성되었음. 동물보호의 수요가 증대되고 업무가 확대됨에 따라 증액편성한 부분은 일응 타당하나 이 중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은 업무를 추가하면서 늘 인력을 증가시키는 식의 운영방식으로 지양되어야 할 것이며, 동물보호명예감시원 6명 운영부분은 280회로 잡혀있어 5개월간 코로나 상황에 지나치게 과다 편성되어 있는 부분으로 조정이 필요해보임. 또한 찾아가는 우리동네 동물 훈련사 운영도 주민이 신청하여 훈련사를 보내는 방식으로 운영하고자 하나 훈련사라는 것이 민간자격증이고 수당이 다소 과한 부분이 있으므로 조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사회적 경제과

□ 사회적경제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살펴보면 총 9개사업으로 코로나19여파로 인한 미집행과 현장교육최소, 두바퀴쉼터 사업의 전환 등으로 대부분 감액 편성되었음.

1. 2억 3천만원을 감액편성한 “사회적 경제 기반 및 생태계 구축” 사업은 두바퀴쉼터가 환경교육센터로 변경되어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공간운영 인력 채용과 공간운영비를 감액한 것과 대면행사 운영을 축소하여 감액한 것으로 감추경의 필요성은 인정됨. 다만 두바퀴쉼터가 오픈도 하기 전에 용도를 변경하여 새로운 사업을 집행하는 행정의 경솔함은 시정되어져야 하며, 이미 집행한 예산이 낭비되지않도록 관련부서가 업무를 이관할 때 많은 부분을 고려하여야 할 것임

2. 사회적경제 체험교육 미운영으로 행사운영비 2천만원을 삭감한 “사회적경제조직 활성화”사업의 경우 이 사업에는 이 교육외에도 “협동조합 전시회 학생창업교육 그리고 토크콘서트” 등도 있는 바 이런 부분도 삭감조정 할 수 있도록 검토되어져야 할 것임

3. “신촌박스퀘어 운영 활성화”사업의 경우 시설비를 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증액하고 자산물품취득비도 1백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는 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내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보임. 이 사업은 예산편성시 상인역량강화 교육 사무용품비 등으로 1회 84만원씩을 책정하여 지적을 받았고 상인역량강화교육비도 24회 5천3백만원이 편성되어있었으며 기획행사도 2회 1천8백만원이 편성되어있었음. 예산 투자 대비 효율이 떨어진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교육비 행사비 각종 보상금에 대해서 감액 검토는 전혀 없이 음식점 유지를 위해 시설보수와 물품취득비를 증액해온 것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보임. 또한 신촌 박스퀘어 운영 활성화 계획(2018.8.10.수립)을 세운지 벌써 3년이 지난 바 이 사업에 대해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기라 판단됨.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경으로 편성된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은 창업프로젝트 사업으로 우리구가 대상을 선정해도 예산을 한국공유경제진흥원에 보조하여 집행하는 것이므로 공모에만 그치지말고 실제 박스퀘어 입주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리가 요구됨.

4. 먹거리를 활용한 지역 커뮤니티 플랫폼을 조성하여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공동체 마을밥상 추진”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그런데 이 사업은 시비와 매칭으로 공모사업이지만 공간임차와 운영비는 전액 구비로 한달에 월 250만원정도의 임차료와 공과금이 투입되고 있음 실제 지원받는 사업비보다 임차료와 공과금이 다소 과한 측면이 발견됨으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보임.

재무과

□ 재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 편성 현황은 “지출 및 결산 관리”사업에 350만원 정도의 감액이 있음. 이 사업은 결산을 추진하기 위하여 결산검사위원들의 수당과 여비 그리고 교육비 등을 지출하는 것인데, 실제 검사일수에 따른 수당과 여비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감추경하려는 것임. 작은 금액이라도 시의적절하게 감액하고자 하는 편성안의 내용은 합리적이라 판단

□ 세무1과는 여비와 국고보조금 반환, 세무2과는 여비만 감추경 편성되었음.

환경생활국 주요사업 검토

<환경생활국 부서별 예산규모>

구 분			총 규모		기정예산액		금회 추경(안)
			예 산 액	구성비	예 산 액	구성비	예 산 액	증감률	구성비
합 계			725,827,534	100%	713,709,638	100%	12,117,896	1.70%	100.0%
일반회계			705,225,472	97.16%	691,484,396	96.89%	13,741,076	1.99%	113.4%
재정건설위원회			167,144,183	23.70%	161,450,596	23.35%	5,693,587	3.53%	47.0%
	환경생활국		43,823,788	6.21%	44,450,620	6.43%	△626,832	△1.41%	△5.2%
		기후환경과	2,472,526	0.35%	2,942,290	0.43%	△469,764	△15.97%	△3.9%
		청소행정과	39,908,526	5.66%	40,062,523	5.79%	△153,997	△0.38%	△1.3%
		주택과	931,429	0.13%	914,840	0.13%	16,589	1.81%	0.1%
		건축과	247,293	0.04%	256,359	0.04%	△9,066	△3.54%	△0.1%
		지적과	264,014	0.04%	274,608	0.04%	△10,594	△3.86%	△0.1%

□ 환경생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살펴보면 5개과 전체에 6억2천6백만원을 감액편성하였고 이중 주택과만 증액편성하였으며 지적과는 여비와 보조금반환금만 편성하였음

기후환경과

□ 기획예산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살펴보면 총 5개사업으로

1. 두바퀴쉼터의 용도를 변경하여 환경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신규편성된 “서대문 두바퀴환경센터 운영” 사업에 사무관리비와 환경교육 강사료 등을 내역으로 1천 880만원 신규 편성하였음

동 사업은 기후변화 위기에 대한 문제를 인지하고 우리구에 맞는 환경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녹색 서대문 구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사업의 취지는 충분한 의의가 있음. 다만 이 사업은 이 두바퀴쉼터의 용도가 도서관과 카페로 변경되어 많은 예산을 소요하여 공사하였음에도 오픈조차 못하고 다시 환경교육센터로 운영하겠다고 예산안을 제출한 것은 일관성 없는 경솔한 행정의 행태로 향후 재발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 그리고 이 사업에 환경교육 강사료가 480만원 편성되어 있는 바 단순히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강사의 인건비 나눠먹기식 집행이 아닌 실제 환경교육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향후 준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임.

2. “스마트환경교육 및 마일리지제도 운영”사업은 코로나 상황으로 행사비와 워크샵 예산부분을 감액하고 기간제근로자를 두명에서 세명으로 늘리되 근로시간을 단축하고자 하는 것을 내용으로 “앱”출시가 늦어짐에 따라 포상비 등도 감액편성되었음. 이 사업은 본 예산시 이미 이런 상황을 예견하여 감액요구가 있었고 실제 행사비는 감액하였지만 결국 진행이 늦어지고 시스템 구축이 되지 않은 부분으로 사전 편성시 검토가 충분하지 못한 부분을 반영하는 것임. 향후 예산편성시 사전 검토에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임.

3. 지난 4월 구청장 방침으로 구내 세군데(홍은1동, 북가좌동, 천연동) 에너지자립지원센터를 조성하여 운영하는 사업이 시작되었고 이 지원센터에 공사비를 추경으로 편성한 것이 “홍은1동 에너지자립지원센터 조성사업”으로 1천만원 증액편성되었음. 구청장방침으로 편성된 사업이라 지난 본예산에는 없었던 것으로 향후 구청장 방침으로 신규 사업을 편성하는 것은 지양되어져야 할 것임

청소행정과

□ 청소행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살펴보면 총 5개사업으로 청소봉투의 제작과 두바퀴쉼터를 리모델링하면서 화장실을 새로 설치 하는 등의 내용으로 편성됨.

1. 100리터 종량제 봉투가 없어지면서 50리터와 75리터 봉투를 더 제작하고 수수료 감면자가 증대됨에 따라 봉투를 지급하고자 증액편성한 “생활폐기물 수거체계 확립”사업을 살펴보면 50리터를 본예산 편성때보다 35만매 더 제작하고 75리터 봉투는 20만매 더 제작하겠다는 것으로 증액편성의 세부내역에 문제가 있어보임. 올해 100리터 봉투를 이미 10만매 제작하였고 이걸 다 소진하고 모자란 수요를 조사하여 편성하여야 하는 것을 이 봉투들도 다 두고 더불어 갑자기 50리터의 경우 50퍼 이상을 더 제작하겠다는 것은 수요조사가 잘못된 것인지 50리터 봉투가 갑자기 사용할 용처가 생긴건지 내역에 대한 정확한 검토가 필요해보임. 더불어 수수료 감면자에게 봉투를 지급하는 것도 본예산에서는 6900명으로 계상하고 갑자기 6월 지난 지금 7300명으로 확대 편성하는 것은 수요조사나 추경 측면에서 아쉬운 부분이 발견됨.

2. “공중 및 개방화장실 유지 관리”사업은 두바퀴쉼터를 두바퀴환경센터로 변경하여 개소함에 따라 기존의 화장실을 수리하고 맞은편에 또 다른 화장실 하나를 더 설치한다는 내용으로 1억2천백만원 증액편성하였음. 두바퀴쉼터를 리모델링할 때 이미 검토되어져야 하는 것을 이제야 용도를 변경하고 추경으로 편성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며 더불어 추경에 편성되는 취지에도 맞지않는 사례로 향후 지양되어져야 할 것임

주택과

□ 주택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살펴보면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외 1건 증액 편성 되었음.

1. 1천6백만원을 증액편성한 “공동주택 안전점검 및 관리비용 지원” 사업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원격 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는 내용인데, 현재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이 구성되어 있고 외부전문가가 수시 지도점검과 관리를 하는 가운데 원격으로 공동주택 회계프로그램을 모니터링하여 상시 지도하겠다는 취지는 공감함. 그러나 이미 외부전문가가 현장을 나가고 회계프로그램을 볼 수 있는 범위가 한정되어 있는데 굳이 회계사 수당을 25만원씩 주어 모니터링 하겠다는 것은 형식적으로 흐를 가능성이 크며 이런 시도를 굳이 추경으로 편성하여 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건축과

□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 편성 현황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을 제외하고 모두 건축안전특별회계 내역으로 특별회계 예비비를 1%남기고 통합기금으로 관리하는 것 이외에는 증액1건이 편성됨.

1. 사설위험시설물 안전점검을 위해 증액 편성한 “건축안전센터 운영”사업은 본 예산시 점검을 200일분으로 편성하였으나 수요가 증가하여 280일분으로 증액 편성한 것이바, 수요증가에 따른 증액은 추경의 사유가 인정됨. 다만 증가율이 30%가 넘는 것은 본 예산 수요조사의 오차가 다소 과한 것으로 향후 편성시 유의해야 할 것임

지적과는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만 편성됨

도시재생국 종합검토

□ 도시재생국 부서별 예산규모

구 분			총 규모		기정예산액		금회 추경(안)
			예 산 액	구성비	예 산 액	구성비	예 산 액	증감률	구성비
합 계			725,827,534	100%	713,709,638	100%	12,117,896	1.70%	100.0%
일반회계			705,225,472	97.16%	691,484,396	96.89%	13,741,076	1.99%	113.4%
재정건설위원회			167,144,183	23.70%	161,450,596	23.35%	5,693,587	3.53%	47.0%
	도시재생국		18,391,352	2.61%	18,197,837	2.63%	193,515	1.06%	1.6%
		도시재생과	11,538,603	1.64%	11,244,420	1.63%	294,183	2.62%	2.4%
		도시재정비과	185,582	0.03%	212,351	0.03%	△26,769	△12.61%	△0.2%
		도시계획과	815,055	0.12%	944,140	0.14%	△129,085	△13.67%	△1.1%
		스마트정보과	5,852,112	0.83%	5,796,926	0.84%	55,186	0.95%	0.5%

□ 도시재생국 소관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살펴보면 4개과 전체에 1억9천3백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이중 도시재정비과는 보조금반환금만 편성하였음

도시재생과

□ 도시재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살펴보면 총 9개사업으로 그 내용은 코로나19여파로 인한 미집행으로 행사비와 활동비 감액과 공사비 증액 등으로 구성됨.

1. 먼저 코로나 19여파로 축제와 행사비 그리고 대면활동비 등을 감액한 사업은 “충정로 음식특화거리 조성사업”과 “신촌 상권 활성화 사업” 그리고 “파랑고래 운영”사업 등으로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향후 불용을 방지하기 위해 반영한 것은 추경의 취지에 부합하다고 판단되며, 이와 관련하여 파랑고래에서 고용노동부 공모 사업인 “청년도전 사업”은 실시하여 청년들의 구직의욕을 고취하고자 하는 것은 자체 행사는 축소하되 공모사업으로 더 나은 효과를 발생시키는 좋은 사례라 여겨짐.

2. 코로나 19로 인한 대학교 비대면 수업 실시로 현장기반 추진활동이 곤란하여 감액편성한 “오픈 캠퍼스 사업”은 현재 진행이 불가한 상황을 감안할 때 전액 감편성하는 것을 고려해 볼만함.

3. 신촌역 광장을 재조성하고자 하는 “신촌역광장 재조성 사업”의 경우 본 예산 심의시에 편성되어 있지않은 것을 관련 부서의 요청으로 5억이 신규 편성되었던 사업임. 그런데 공사를 진행하다보니 예측하지 못한 상황과 물량 변동으로 요청과 달리 다시 1억3천만원을 증액편성하는 것은 예산편성시 검토가 충분하지 못한 부분을 스스로 반영하는 것임. 이 공사가 8월말에 준공예정인 바 준공을 앞두고 촉박하게 예산편성을 다시 요구하는 일은 향후 지양되어져야 할 것임.

도시재정비과는 여비와 반환금 편성만 있음.

도시계획과

□ 도시계획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살펴보면 총 6개사업으로 보조금 반납을 제외하고 위원회 미개최 및 사유 미발생에 따른 여러 사업의 감액편성으로 이루어짐.

1. 결합정비구역 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미집행하게 되어 거의 전액을 감액한 “공공부지 확보를 위한 정비계획 수립”사업은 2021년 본 예산편성시 신규로 편성되었으나, 공공주도하에 진행되는 정비방식이 아닌 주민제안 방식으로 정비계획을 변경할 예정이라 감액사유를 설명하고 있음. 다만 이런 대규모 정비계획에 대한 용역을 빠른 시간에 철회하는 부분은 행정의 신뢰성 부분에 다소 의문점이 발생할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임.

2.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운영”사업은 위원회 미개최에 따른 감액편성이고, “도시경관개선사업”도 사유 미발생에 따른 감추경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보임.

스마트정보과

□ 스마트정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살펴보면 총 5개사업으로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을 제외하면 집행잔액 감액과 공모사업 미선정으로 인한 감액과 공모사업 선정으로 인한 매칭 신규사업 편성으로 이루어져있음.

1. “데이터 분석 운영 관리”사업은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것이고 “정보보안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사업은 계획된 재택근무시스템 구축을 하지않게 되어 감액하는 것이며, “스마트 인프라 구축 및 운영”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업 공모에 미선정되어 집행하지 않게 되어 감액하는 것으로 감추경의 취지에 합당하다고 판단됨.

2.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구비를 신규 편성한 “스마트 안심보행 구축”사업은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 스마트 기술을 적용하여 지역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사업의 취지와 추경에 대한 시기는 맞으나 당초 예상되었던 시비를 교부받지 못한 부분은 다소 아쉬운 부분이 발견됨.

안전건설교통국 종합검토

□ 안전건설교통국 부서별 예산규모

구 분			총 규모		기정예산액		금회 추경(안)
			예 산 액	구성비	예 산 액	구성비	예 산 액	증감률	구성비
합 계			725,827,534	100%	713,709,638	100%	12,117,896	1.70%	100.0%
일반회계			705,225,472	97.16%	691,484,396	96.89%	13,741,076	1.99%	113.4%
	안전건설교통국		54,779,617	7.77%	53,664,847	7.76%	1,114,770	2.08%	9.2%
		건설관리과	2,816,215	0.40%	2,658,873	0.38%	157,342	5.92%	1.3%
		토목과	22,212,613	3.15%	21,912,712	3.17%	299,901	1.37%	2.5%
		안전치수과	11,192,834	1.59%	10,307,942	1.49%	884,892	8.58%	7.3%
		푸른도시과	16,015,553	2.27%	16,199,450	2.34%	△183,897	△1.14%	△1.5%
		교통행정과	2,164,972	0.31%	2,120,026	0.31%	44,946	2.12%	0.4%
		교통관리과	377,430	0.05%	465,844	0.07%	△88,414	△18.98%	△0.7%
특별회계			20,602,062	2.84%	22,225,242	3.11%	△1,623,180	△7.30%	△13.4%
		건축안전	1,401,025	6.80 %	1,128,044	5.08 %	272,981	24.20 %	2.3%
		주차장	17,561,699	85.24 %	19,343,690	87.03 %	△1,781,991	△9.21 %	△14.7%

□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살펴보면 6개과 전체에 11억1천4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건설관리과

□ 건설관리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살펴보면 총 2개사업으로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을 제외하고는 도로사용에 대한 패소판결로 인한 토지매수 증액 편성 한건으로 구성됨.

미근동 293과 미근동 300은 사유지인데 도로로 사용하고 있어 이에 소송을 제기하였는 바 구청에서 패소하여 소유자가 매수요청을 한 상황으로 토지매수금을 증액편성하였음.

판결이 3월에 확정됨에 따라 이를 추경에 편성하는 것은 시의적절한 조치이고 다만 빠른 집행으로 사유재산도 보호하고 도로도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향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토목과

□ 토목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살펴보면 총 4개사업으로 보조금 반납을 제외하면 신규 사업 1건 및 2개의 증액사업으로 편성하였음.

1. 5백만원을 증액한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사업”은 도로긴급보수 집기물품 구매를 내역으로 편성되었는 바, 집기와 물품은 본예산에 충분한 수요조사 후 편성되는 것이 바람직한 바 향후 이런 부분은 지양되어져야 할 것임.

2. 서대문문화체육회관 진입로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고자 신규 편성한 “서대문 문화체육회관 진입로 이동편의시설 설치”사업은 올해 4천만원으로 타당성조사 용역을 발주한 뒤 그 결과에 따라 7억을 들여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겠다는 내용임. 이번 추경에는 편입토지 보상비 3천만원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7천만원 함 1억을 추경으로 편성하고자 제안하였음. 주민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시설을 설치하고자하는 취지는 타당하나 이동자 수 등 수요자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이 이루어진 후 집행되어져야 할 것이며 타당성조사 용역보고서는 의회에 제출되어져야 할 것임

3. 올해 초 폭설로 제설제의 수요가 증가하여 이를 반영하기 위해 증액편성한 “제설기능 유지”사업의 경우 예측하지 못한 자연재해에 대비하는 사업이라 추경에 반영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다만 2021년 본 예산서에는 제설제 1톤의 가격이 26만원이였으나 이번 추경은 톤당 39만원으로 편성되어 다소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발견됨. 계절에 따라 제설제의 가격이 달라진다고 하나 차이가 지나치게 과다하며 이에 대해서는 향후 구청의 대비방안이 마련되어져야 할 것임.

안전치수과

□ 안전치수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살펴보면 총 5개사업으로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을 제외하면 1건의 감액사업과 1건의 신규사업, 그리고 시설물 등 보강을 위한 2건 증액사업으로 편성되었음

1. “불광천 해담는 다리 공연장 관람석 및 주변정비”사업은 은평구에서 자전거도로 사업이 추진예정됨에 따라 그에 맞춰 교체하기 위해 전액 삭감 편성되었음

2. 홍제천 불광천의 원활한 용수공급을 위한 하상여과시설 노후 변전설비 개량을 위해 신규로 3억5천6백만원이 편성된 “하상여과시설 변전설비 개량공사”사업은 노후된 변전설비를 개량하는 것으로 시비와 5대5 매칭으로 집행됨. 서울시에서도 추경이 편성되어 있어 이를 반영하기 위해 추경을 편성한 부분은 시의적절하나 아직 서울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시기임으로 향후 집행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임.

3. 매년 추경에 증액편성하는 “하수구조물 보수”사업과 “하수시설물 유지관리”사업은 답습적인 편성으로 사전 수요조사나 예산편성 신뢰도에 많은 의구심이 가는 상황임. 공사나 시설비에 대한 부분은 연식이나 소요연수 등 사전에 충분한 검토 후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하며, 향후 이런 보수나 공사 사업비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추경으로 편성되는 것은 지양되어져야 할 것임.

푸른도시과

1. 공원 이용 증진을 위해 화장실을 설치하고자 증액된 “공원내 화장실 설치 및 보수정비 사업” 중 “창천문화공원 공중화장실 설치”사업은 신촌파랑고래 화장실 이용에 대해 야간 시간대에 이용할 수 있는 간이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1억원이 편성되었음. 그러나 파랑고래 화장실의 관리를 문제삼아 공원 녹지대를 제거하고 간이화장실을 설치하겠다는 취지는 행정편의적 발상으로 설치비용과 관리인력을 감안 할 때 파랑고래에 설치되 화장실을 개방하는 것이 공원을 유지 보전하는 취지에 더 부합하다고 판단됨. 간이 화장실의 설치로 공원이 훼손되고 냄새 등 민원발생 그리고 야간 관리 인력에 대한 문제 등 총체적이고 비교적인 검토가 이루어진 후 진행되어져야 할 것임.

2. 3호 신기한 놀이터 조성을 서울 시비를 받아 집행하게 되어 이를 반영하여 삭감편성된 “아이들의 꿈담은 신기한 놀이터 조성” 사업은 2021년 신규 편성된 사업으로 시비를 교부받아 감액하는 취지는 타당함. 다만 신기한 놀이터 1호와 2호가 조성된 지 1년과 2년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시설물 보완으로 1억 6천만원이 증액편성된 부분은 사업시행시 완성도에 있어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음. 향후 빠른 보완으로 쾌적한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3. 본 예산 심의시 520% 이상의 과다 증감률을 보였던 “소규모 녹지공간 조성 및 시설물 정비”사업은 이번 추경에서 가로변 교통섬 녹화를 위해 또다시 8천만원이 증액편성되었음. 쾌적하고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한다는 사업의 취지는 공감하나 기존의 포장을 철거하고 수목식재를 매년 다시 심는다는 지방행정의 무분별한 예산 집행에 대한 비난이 있을 수 있음. 향후 철저한 수요조사로 체계적인 편성을 하여 예산낭비요소를 제거해야 할 것임.

4. 북아현동에 동그라미 쉼터의 지반을 평탄화 하기위해 증액편성한 “조경관리 및 운영” 사업은 구민들의 원활한 이용을 위해 그 필요성은 인정되나 쉼터가 조성된지 얼마되지 않은 시점을 고려할 때 철거와 설치를 반복하는 행정집행은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임.

5. “수목식재 사후관리”사업과 “산림재해 일자리”사업은 시비보조금 감액교부로 매칭비율에 따라 감액하는 것이고, 위험수목을 제거 관리하는 “위험수목 정비”사업은 본 예산편성시 1억을 책정하였는데 4천만원이 증액되어 과다한 부분이 발견되는 바 예산 편성을 답습적으로 진행하지말고 많은 검토와 면밀한 수요조사 후 진행하여야 할 것임

교통행정과

□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예산 편성은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을 제외하고 6천4백만원을 증액 편성한 “초등학교 주변 CCTV 설치 운영 ”사업 1건임. 동 사업은 저화질 카메라 성능개선사업비로 시비가 매칭됨에 따라 이를 구비로 확보하려는 것으로 추경의 취지가 있다고 판단됨.

교통관리과

□ 교통관리과 소관 “불법 주정차 단속”사업과 “부서 인력운영비”사업은 주차장 특별회계로 편성되어 불법 주정차 단속원의 인건비와 각종 경비를 그 내역으로 하고 있음. 주차장 특별회계의 취지를 살려 지난번 조례 개정시 특별회계에서 인건비를 제외하면서 주차단속원의 인건비는 부서의 요구로 남겨두었음.

그런데 이번 추경에서 5명을 신규채용하여 이 주차장특별회계에서 편성하는 것은 먼저 특별회계의 취지에도 부합하지않고 특별회계의 예산도 남용하는 측면이 있는 바 이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검토와 감액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주차단속원도 공무원연금법상의 공무원 인바, 이들을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모든 급여와 수당 연금 등 제반비용을 지급하는 것은 향후 반드시 시정되어져야 하며, 더불어 교통관리과와 주차단속원 및 주차팀에서 수당 형식으로 지급받는 포상금의 경우도 포상금이라는 명목으로 일정 수당 매월 지급받는 바 반드시 수정이 필요하다고 검토됨. 더불어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차단속원에 대한 인건비 편성, 해당 부서의 차량유지비 편성, 주차단속용 차량구입비 까지 편성되어 논란의 여지가 많은 바 이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편성하고 향후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차장 확보 및 유지에 사용될 수 있도록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해보임. 주차장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주차장특별회계의 예산을 무분별하게 편성하는 것은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향후 취지에 맞는 편성에 대한 심도깊은 시정이 요구됨.

Ⅳ. 종합 검토의견

▢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따라 본예산     편성 후 재정여건과 사업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특별한 사유로 추가     편성하여 제출한 것임.

▢ 이번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은 지난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발생하여 지금 현 시점까지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 중인 코로나19     여파 등을 감안하여,

- 세입경정은 소상공인 지원·공유재산 임대료 한시적 인하/감면과      코로나19에 따른  징수율 감소분을 반영하고, 2020년 보조금       반납금 및  변경사항과  공용청사  기금(구의회청사) 폐지 전입금 등의      재정여건 변동사항을 반영함.

- 세출에 있어서는 코로나19로 인한 년도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과      공무원 기본경비(여비), 인건비 등을 감편성하고,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여 민생안정 지원과 고용안정 등 소비활력을 제고 하고, 디지털      뉴딜과 재해·감염병 예방사업, 기타 현안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긴급한 사업과 서울시의 변경내시 통보에 따른 구비      매칭사업비 등을 반영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함.

▢ 금번 추가경정예산의 주요세출사업은,

유진상가 노후전선 정비사업 외 4개의 공모사업과   어린이 및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공중화장실 교체 및 설치사업, 하수구조물     보수(연간단가)사업, 백련시장 전면개보수사업, 노인복지시설 기자재

구입 및  어린이집 이전· 신축사업,  천연·충현 스마트 안심보행      구축 사업, 서대문문화체육회관 진입로 이동편의시설 설치사업, 코로나19     확산방지 지원 사업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 실질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안심일자리 사업과 희망     근로 지원 사업, 장애인 활동 및 아이 돌봄  지원 사업, 생활지원비     지원 및 주거급여 사업 등으로 시의 적절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됨.

▢ 다만, 아래와 같은 일부사업은 사업의 내용상 본예산에 반영하여     추진되어야 할 사업임에도 추경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은 추가경정     예산의 목적과 긴급성에 부합되지 않는 사례로 추후에는 본예산      편성 시 철저한 사전조사로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사업 및 디지털튜터 지원(사업효과성 평가 용역)사업

- 백련시장 전면개보수(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

- 서대문 두바퀴환경센터 공중화장실 설치사업

-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사업 및 하수구조물 보수/유지사업

▢ 또한, 공익단체 육성 및 활동지원(새마을회관 환경정비 및 시설     보수)사업과 노인복지시설(백련경로당)개보수 등의 사업은 당초      공사비용보다 두 배 이상 공사비가 증액된 바, 이는 근본적으로      계획단계부터 충분히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지 못한 측면이 있으므로     추후에는 보다 세심한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아울러 “2021 희망근로 지원사업”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2호

예방접종 센터를 개시하고자 하는 불가피한 상황과 취지는 이해하나      아직 관련예산이 확보(확정)되기 전에 이미 인력을 채용한 것은 선후관계가      맞지 않으므로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끝으로 집행부에서는 추경예산의 요건인 시급성과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추경 편성의 효과가 조기에 나타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아울러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구 세입확보 방안 마련에도       심혈을 기울려 구 재정의 건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